○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제1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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