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파면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

다.

쟁점: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파면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파면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