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4. 23.부터 2020. 12. 31.까지’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

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최초 계약으로서 이전에 갱신된 적이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보안대원에게 2020. 12. 31. 자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2020. 12. 말까지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에 2020. 12. 31.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객관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근로자가 2020. 12. 말에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본 후 2021. 1. 1.부터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로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를 가졌다고 보이지도 않는

다. 달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