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0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약은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보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불과하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은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보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불과하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