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채용공고, 인사규정에 ‘1년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근무실적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있고, 이에 따라 기간제로 채용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연구팀 내 합의에 따르지 않고 신입 전문연구원에게 지속해서 행정 서무 업무와 연구 보조업무만 수행할 것을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신입 전문연구원의 업무 분야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직접 강요하거나 지시했다기보다는 연구팀 내 업무수행 절차나 서무 업무 배분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의견 개진 과정에서 신입 전문연구원이 심적 부담감과 고통을 겪었다고 인정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