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주장하고 있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사유 역시 직원 간 내부갈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징계양정이 과하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