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차세대 정보화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사실과 하도급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차세대 정보화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사실과 하도급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를 중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삼은 양정의 참작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