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찾을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있었는지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증명한 바가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찾을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있었는지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증명한 바가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

다.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20. 8. 1.~12. 3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