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