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