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1. 1. 1. 발주서 분류작업 및 재고관리 지시 불이행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감봉 3월은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20. 12. 15. 발주서 분류작업 및 재고관리 지시 불이행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감봉 3월은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판단: 2020. 12. 15. 발주서 분류작업 및 재고관리 지시 불이행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감봉 3월은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