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청소상태 불량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이 존재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수차례 경위서 및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을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감봉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청소상태 불량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이 존재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수차례 경위서 및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을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
다. 판단: 청소상태 불량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이 존재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수차례 경위서 및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을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