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갱신기대권근로자는 정년 퇴직 후 1년 단위로 두 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촉탁직 근로자 다수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하고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근로자는 ‘촉탁직 근무평가 및 운용’에 따른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하였고 달리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근로자는 정년 퇴직 후 1년 단위로 두 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촉탁직 근로자 다수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하고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근로자는 ‘촉탁직 근무평가 및 운용’에 따른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하였고 달리 평가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