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입사 당시 만 58세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최초 근로계약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수차례 갱신된 점, ② 다른 기간제근로자도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해왔던 점, ③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징계처분을 받고도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여 기각되었음에도 같은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