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2년(2019. 1. 3.∼2021. 1. 17.)을 초과하여 계속근로 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고 2019. 1. 18.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의 기간(2019. 1. 3.∼1. 17.)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므로 기간제법상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여객자동차법상 신규교육은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가 이수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적어도 신규교육(2019. 1. 14.∼1. 15.)을 받기 이전에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입사 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