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벗어난 것은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기타 업무지시 불이행, 민원 제기, 불친절 민원 접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사용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벗어난 것은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기타 업무지시 불이행, 민원 제기, 불친절 민원 접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서 다른 근로자는 경징계를 하였고,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