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7.0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성 어긋난다거나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성 어긋난다거나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