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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