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인정-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
인정-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