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2020. 3. 2. 근로자와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나.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2020. 3. 2. 근로자와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