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부적정한 금융거래에 대한 관리 책임 및 부정 의심 거래 미보고, 사적 거래, 공제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 대출 과정 중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동작지점 공사 관련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이사회 및 건축위원회로 ‘계약사무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① ‘부적정한 금융거래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이사장의 지시에 의한 실무자의 행위로 근로자의 직접 행위가 아님, ② 상당수 직원도 공제수당 원천징수 관련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 ③ 대출 과정 중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는 내부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발생하였음, ④ 인사규정상 ‘정직’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경우”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면직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6월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