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날아가기 운행’ 사실이 확인되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CCTV를 통해 확인한 ‘운행 중 전화통화’, ‘운행 중 좌석안전띠 및 마스크 미착용’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직장질서 혼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날아가기 운행’뿐만 아니라 ‘운행 중 전화통화’, ‘운행 중 좌석안전띠 및 마스크 미착용’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날아가기 운행’은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행위이며, 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고의 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상벌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