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구가 있고,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후에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