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고속도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기망행위 및 금품 편취행위’는 관계인들의 증언 및 근로자의 인정에 따라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고속도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기망행위 및 금품 편취행위’는 관계인들의 증언 및 근로자의 인정에 따라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며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판단한 사용자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