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갱신 기준이나 갱신 절차를 정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와 2020. 1. 2.부터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5차례에 걸쳐 갱신하였으며, 사용자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한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갱신 기준이나 갱신 절차를 정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와 2020. 1. 2.부터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5차례에 걸쳐 갱신하였으며, 사용자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한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