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9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른 ERP회의에 불참한 행위, 사내 서류를 반출하고자 한 행위, 근무장소 변경 명령에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9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른 ERP회의에 불참한 행위, 사내 서류를 반출하고자 한 행위, 근무장소 변경 명령에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9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른 ERP회의에 불참한 행위, 사내 서류를 반출하고자 한 행위, 근무장소 변경 명령에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전에 최소한 절차로 요구되는 개선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해고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