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지각 6회, 근무지 이탈 2회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지각 6회, 근무지 이탈 2회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