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일부의 징계사유가 존재할 뿐,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일부의 징계사유가 존재할 뿐,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일부의 징계사유가 존재할 뿐,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대부분은 존재하지 않고,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