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2026년 4월 14일위너스 에디터

🎯 원청의 사용자성, 임금 인상과 직접 고용 의무는 별개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규정하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실무 대응 포인트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임금 인상이나 직접 고용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사용자성 인정의 법적 효과는 원청이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의무에 한정되며, 원청 실무자는 도급 계약 구조 점검과 교섭 대응 절차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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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렇다면 원청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임금을 올려줘야 하거나 직접 고용해야 할까? 이 질문에 중앙노동위원장은 명확히 '아니오'라고 답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노란봉투법이 바꾼 것: 사용자 개념의 확장

2024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의 범위를 종전보다 명확히 확장했다. 기존 조항이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만 규정했다면, 개정법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도급·위탁·파견 등 간접고용 구조 아래에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 범위 안에서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 조항에서 말하는 '지배·개입'의 의미는 단순한 지시나 감독 수준을 넘어, 노무 제공 방식·배치·안전보건 기준·도급 물량 결정 등을 포함한다.

사용자성 인정 = 임금 인상 의무? 중노위의 공식 해석

중앙노동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2026년 4월 공개 석상에서 이 오해를 직접 정정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단체교섭 응낙 의무가 생긴다는 의미이지, 자동으로 임금 인상이나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실무적으로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 권한을 가진 영역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도급 계약상 안전보건 기준, 작업 배치 방식, 노무 제공 환경 등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총액이나 고용 형태는, 원청이 그 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한 교섭 의제로 강제할 수 없다.

노조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단체교섭에 관한 일체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대법원 2010다77514 등)는 사용자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사항은 의무적 교섭 사항이 아님을 일관되게 확인해 왔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 어떤 요소가 결정적인가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지휘·명령의 실질성: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근무 시간·장소를 통제했는지
도급 계약의 형식과 실질의 괴리: 계약서상 도급이지만 실제로는 파견과 유사하게 운영되었는지
노무 제공 조건의 결정 권한: 작업 물량, 배치 전환, 안전 기준 등을 원청이 직접 결정했는지
하청 사업주의 독립성: 하청 업체가 독자적인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원청의 지시에 종속되어 있는지
계속성과 전속성: 하청 근로자가 원청의 사업에 상시·전속적으로 편입되어 있는지

이 요소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청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범위에서만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

현장에서 달라지는 것: 실무 대응 포인트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인사·법무 담당자가 즉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급 계약 구조 재검토: 현재 운영 중인 협력업체 계약이 실질적 지배·종속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약서와 실제 운영 실태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
단체교섭 요구 수령 시 대응 절차 마련: 하청 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서가 접수될 경우, 사용자성 해당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할 내부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 무조건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 제3호)가 될 수 있다.
교섭 범위 명확화: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교섭 의무 범위는 '원청이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진 사항'으로 한정된다. 이 범위를 사전에 법률 검토로 확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
안전보건 분야 우선 점검: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교차 적용 가능성이 있는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사용자성 인정 소지가 특히 높다. 이 영역에서는 교섭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을 낮게 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하청 노조와의 비공식 소통 채널 유지: 법적 의무와는 별개로, 하청 근로자의 고충을 파악하는 소통 구조를 마련해 두면 불필요한 노동쟁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