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귀사의 교섭 의무와 사용자성을 자가진단해 보세요. (법적 판단이 아닌 참고용입니다)
우리도 교섭에 응해야 하나요?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해 왔습니다. 아래 항목을 체크하여 귀사가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자가진단하세요.
0/13 체크
지휘·명령 관계
인사 관여
임금·근로조건 결정
업무 독립성
계약 형식 vs 실질
원청 사용자성 자가진단
아래 항목을 체크하여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해당 가능성을 자가진단해 보세요. (법적 판단은 아니며 참고용입니다)
0/12 체크
인사 관여
업무 지시·감독
근로조건 결정
구조적 종속
우리도 교섭에 응해야 하나요?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해 왔습니다. 아래 항목을 체크하여 귀사가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자가진단하세요.
0/13 응답
지휘·명령 관계
원청 관리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 내용·방법·순서를 직접 지시한다중요
하청 현장소장을 거치지 않고 원청이 직접 지시하는 경우
하청 근로자가 원청의 조·반·팀에 편입되어 원청 근로자와 혼재 근무한다중요
동일 라인·공정에서 원청·하청 구분 없이 작업
출퇴근 시간, 근무 일정, 연장·휴일근로를 원청이 결정한다중요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이 근태 관리를 직접 수행
인사 관여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채용·배치·교체에 관여한다중요
면접 참여, 인원 승인, 특정인 교체 요구 등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인사평가·징계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보통
근무평정, 상벌 결정 참여 등
임금·근로조건 결정
도급 단가가 하청 근로자 임금 수준을 사실상 결정한다중요
도급비 구조상 인건비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상여금·수당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중요
도급계약 갱신 시 인건비 인상률 결정, 특별수당 지급 지시 등
업무 독립성
하청 업체가 고유한 기술·장비 없이 원청 시설·설비만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보통
원청 공장, 원청 장비, 원청 재료 100% 사용
하청 업무가 원청 핵심 생산공정의 일부이다 (부수 업무가 아님)보통
청소·경비 등 부수 업무가 아닌 제조·조립 등 핵심 공정
하청 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다보통
하청업체만 바뀌고 근로자는 그대로 (고용승계)
계약 형식 vs 실질
도급계약서에 "업무 완성"이 아닌 "인력 제공"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다보통
업무 완성·결과물 인도가 아닌, 몇 명을 투입하라는 계약 형태
하청 업체가 원청 외 다른 거래처가 거의 없다 (전속성)참고
매출의 80% 이상을 원청에 의존
하청 업체의 사업자 등록, 4대보험 관리 등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 경영 능력이 없다중요
전문 인력·자본·장비 부재, 원청이 사실상 운영
심층 사용자성 진단
고용노동부 해석지침 기반 18개 항목을 4단계로 평가합니다. 점수 합산 후 리스크 등급을 산출합니다.
0/18 응답
I. 구조적 통제
채용 시 사전승인 및 이력서 검토 여부
수행사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채용·배치)에 대한 원청의 지배력 행사 여부
근로시간·일정에 대한 직접 결정 여부
원청이 개별 근로자의 출퇴근 및 근무 시간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승인하는지
업무지시 방식 (직접지시/결과확인)
원청이 업무수행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지, 결과물 확인에 그치는지
복무규율 설정 여부
원청이 친절·청결·복장 등 복무기준을 직접 설정·강제하는지
보고체계 (직접보고/PM경유)
원청과 개별 근로자 간 직접적 보고 구조 존재 여부
II. 설비·장소 통제
원청 사업장 상주 여부
하청 인력이 원청 사옥 내에서 상시 근무하는지
원청 장비·시스템 운용 여부
원청 소유 IT인프라·설비를 직접 운용하는지
보안규정 직접 적용 여부
원청 보안규정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지
III. 간접적 결정력
인력교체 요구권 보유 여부
원청이 "부적당한 인력" 등 포괄적 기준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인력변경 사전승인 여부
하청의 인력 배치·변경에 원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평가 연동 해지권 보유 여부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즉시 해지권이 인력 퇴출 압박으로 기능하는지
고용사항 제출 요구 여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인사정보(이력서, 고용사항 등)를 요구하는지
IV. 조직 편입
핵심업무(복리후생·IT·보안) 수행 여부
하청의 업무가 원청 사업 수행에 상시적·필수적인 업무인지
보안서약서 원청 직접 징구 여부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인지
장기·반복 계약 여부
일시적 프로젝트가 아닌 상시적·계속적 편입을 의미하는지
V. 경제적 종속성
인건비 연동 대금구조 여부
대금이 투입 인력 수에 비례하여 산정되는지 (파견의 징표)
단일거래처 의존 여부
원청 외 다른 사업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독립적 사업자인지
전속적 관계 여부
매출의 대부분이 원청에 의존하여 계약 해지 시 기업 존속이 불투명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