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2026년 3월 10일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의 별칭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힌 법률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도 사용자로 보게 됩니다.

원청도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채용·해고, 임금, 근로시간, 업무지시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개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대략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하청이 교섭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부당노동행위(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즉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성은 전부 인정되나요 일부만 인정되나요?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청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가 공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면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는 어떻게 하나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무별, 상급단체별, 하청기업 특성별 등 다양한 형태로 분리가 가능하며, 노동위원회가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귀사의 교섭 의무와 사용자성을 자가진단해 보세요. (법적 판단이 아닌 참고용입니다)

우리도 교섭에 응해야 하나요?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해 왔습니다. 아래 항목을 체크하여 귀사가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자가진단하세요.

0/13 체크

지휘·명령 관계

원청 관리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 내용·방법·순서를 직접 지시한다중요

하청 현장소장을 거치지 않고 원청이 직접 지시하는 경우

하청 근로자가 원청의 조·반·팀에 편입되어 원청 근로자와 혼재 근무한다중요

동일 라인·공정에서 원청·하청 구분 없이 작업

출퇴근 시간, 근무 일정, 연장·휴일근로를 원청이 결정한다중요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이 근태 관리를 직접 수행

인사 관여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채용·배치·교체에 관여한다중요

면접 참여, 인원 승인, 특정인 교체 요구 등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인사평가·징계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보통

근무평정, 상벌 결정 참여 등

임금·근로조건 결정

도급 단가가 하청 근로자 임금 수준을 사실상 결정한다중요

도급비 구조상 인건비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상여금·수당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중요

도급계약 갱신 시 인건비 인상률 결정, 특별수당 지급 지시 등

업무 독립성

하청 업체가 고유한 기술·장비 없이 원청 시설·설비만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보통

원청 공장, 원청 장비, 원청 재료 100% 사용

하청 업무가 원청 핵심 생산공정의 일부이다 (부수 업무가 아님)보통

청소·경비 등 부수 업무가 아닌 제조·조립 등 핵심 공정

하청 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다보통

하청업체만 바뀌고 근로자는 그대로 (고용승계)

계약 형식 vs 실질

도급계약서에 "업무 완성"이 아닌 "인력 제공"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다보통

업무 완성·결과물 인도가 아닌, 몇 명을 투입하라는 계약 형태

하청 업체가 원청 외 다른 거래처가 거의 없다 (전속성)참고

매출의 80% 이상을 원청에 의존

하청 업체의 사업자 등록, 4대보험 관리 등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 경영 능력이 없다중요

전문 인력·자본·장비 부재, 원청이 사실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