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2026년 3월 10일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의 별칭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힌 법률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도 사용자로 보게 됩니다.

원청도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채용·해고, 임금, 근로시간, 업무지시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개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대략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부당노동행위(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즉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청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가 공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면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무별, 상급단체별, 하청기업 특성별 등 다양한 형태로 분리가 가능하며, 노동위원회가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사용자성 판단에 활용된 핵심 판례 6건을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