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성 기본 법리대법원2007두88812010.03.25
현대중공업 사건
개정법 제2조의 이론적 토대가 된 판결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의 사용자성을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사용자성·파견·경제적 종속성 핵심 판례
노란봉투법 핵심판례 6선
개정 노동조합법의 사용자성 판단과 원하청 교섭 의무는 갑자기 생긴 개념이 아니라, 대법원과 행정법원이 축적해 온 판례 법리 위에 서 있습니다. 먼저 각 판결의 쟁점과 한 줄 요지를 훑어보고, 이어서 상세 해설과 유사 판례 검색으로 넓혀가면 실무 판단 속도가 빨라집니다.
파견 vs 도급 구별대법원2010다1064362015.02.26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사건
파견·도급 구별의 실질적 기준을 제시한 판결
도급 형식의 계약이라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법상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시.
전산시스템 통한 지배력서울고등법원2023누346462024.01.24
대한통운 사건
전산시스템·지침을 통한 간접적 지배도 사용자성 인정
원청이 택배기사의 업무 수행 과정(배송 급지 결정, 수수료 기준 등)을 전산 시스템과 지침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다면, 직접 대면 지시가 없더라도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
산업안전 의제 사용자성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2302025.07.25
현대제철 사건
안전관리 의무 이행 자체가 사용자성 근거
제조업 사내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작업 방식의 기준 설정, 유해·위험 요소 관리를 통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며, ILO 협약 제87호·제98호의 취지에 따라 형식적 계약을 넘어 실질적 사용자 해석이 필요.
경제적 종속성·공동교섭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6582025.07.25
한화오션 사건
시설·장비 전적 사용 + 전속 → 공동교섭 의무
원청이 사내 협력업체를 매개로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노동안전 등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청업체와 함께 공동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하청업체가 원청의 시설과 장비를 전적으로 사용하고 원청에 전속되어 경제적으로 독립성이 없는 경우 원청의 지배력이 더 강하게 인정.
비전형적 지배력서울행정법원2024구합728962025.10.30
백화점·면세점 판매사원 사건
영업시간 지정·매뉴얼 → 비전형적 사용자성 인정
도급 관계가 아닌 상품 매입·거래 형태라도, 백화점 등이 영업시간 지정이나 고객 응대 매뉴얼 등을 통해 입점업체 사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으며, 경영권에 속하는 결정이라도 근무 환경을 결정하는 이상 단체교섭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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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판례를 열어 핵심 판시, 개정법과의 연결, 실무 시사점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