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FAQ

Question 1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어. 산재인거야?

Accepted Answer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산재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산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2

그럼 산재는 어떤 절차로 신청해?

Accepted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통해 산재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보고 및 증빙 자료 준비: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사고 경위서, 진단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산재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에서 산재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고 경위, 부상 내용, 치료 병원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이때,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준비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재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등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5. 이의 신청: 만약 산재로 인정되지 않거나 보상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근로복지공단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3

승인될 수 있어?

Accepted Answer

산재 승인 여부는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부상이 발생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면 산재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사고의 경위, 부상의 정도,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고 경위와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산재 승인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4

2개월 동안 쉬었는데 이 기간에는 임금을 못 받았어. 나중에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거야?

Accepted Answer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날부터 근무를 종료한 날까지의 총일수를 포함합니다. 휴직이나 결근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하지 않는 한, 이러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동안 쉬었던 기간이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거나 법정휴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5

2개월동안 쉰 기간이 산재기간이야

Accepted Answer

산재로 인한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해 2개월 동안 쉬었다면, 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상담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6

무급휴직도 근로기간이야?

Accepted Answer

무급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규에서 무급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내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7

우리회사에는 취업규칙이 없어

Accepted Answer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무급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원칙에 따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8

산재로 쉰 기간은 퇴직금에 포함되는거야?

Accepted Answer

산재로 인한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산재로 인한 휴업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해 쉬는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9

개인적으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야?

Accepted Answer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규에서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규에 명시된 바가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10

주 30시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약정했어. 그런데 이번주는 주 35시간을 해서 초과수당을 달라고 했는데, 주40시간 이하로 근무해서 원래 시급만큼만 주겠대. 이게 맞아?

Accepted Answer

주 3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약정한 경우, 주 3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 35시간을 근무했다면 초과한 5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했기 때문에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다시 협의해 보시거나, 필요시 노동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