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최초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3. 8. 22. 01:40경 소외 회사의 연구소장인 소외2(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3의 남편이자 소외 회사의 실질 운영자이다)가 운전하는 원고 소유의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 중 광주 이하생략 소재 ○○○○○(IC) 출구 부근에서 위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

다. 나. 원고의 처인 소외1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3. 9. 5.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013. 8. 21. 21:00경부터 2013. 8. 22. 01:00경까지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인 ○○○○○ 사무실에서 업무회의를 한 후 소외 회사로 복귀하던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최초분)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10. 18.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으며, 2015. 1. 6.경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로 61,951,200원(= 휴업급여 22,958,110원 + 요양급여 38,993,090원)을 지급하였

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조사하여, '원고가 2013. 8. 21. 21:00경부터 ○○○○○ 사무실에서 업무회의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같은 날 18:30경부터 22:00경까지 소외2 등 4명과 함께 광주 이하생략에 있는 '○○○○○○○○○○○' 식당에서 각각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으며, 원고와 소외2가 소외2 의 여동생인 소외14의 집으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낸 후 2013. 8. 22. 01:40경 소외2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원고가 동승하여 소외 회사에 있는 자신들의 숙소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

다. 라. 피고는 2015. 1. 6.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 경위와 달리 사적으로 음주 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확인되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 배액 상당인 123,902,400원(= 61,951,200원 × 2)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4,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소외2의 지배 관리하에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회식의 연장으로 소외2의 동생인 소외14의 집에서 소외2는 술을 마시고, 원고는 잠시 잠을 자다가 2013. 22. 05:00경 의왕시에 있는 가맹점의 개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출발해야 하였으므로, 소외2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소외 회사로 복귀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처럼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므로, 최초 요양급여신청 과정에서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뒤집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를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

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었고, 이 사건 사고 후 2개월 동안 의식조차 없거나 인지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에 날인하거나 원고의 처인 소외1에게 이를 지시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를 은폐하거나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데 관여한 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