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이하 사내협력사업체를 포함한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최초 표시 등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는 순천, 당진, 울산에 공장을 두고 냉연강판, 강관, 철강재, 자동차 부속품 등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12. 31. 그 업무 중 냉연강판 제조 및 판매업 부분이 분할되어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합병되었고, 2015. 7. 1. 나머지 사업부문까지 모두 현대제철에 합병되었

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현대하이스코의 피고 지위를 수계하였다(이하 합병 전후의 회사를 따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 한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 2) 원고들은 당초 현대하이스코와 사이에 제품생산에 관한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사업체들(이하 개별 사업체나 그 각 운영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사내협력사업체’라고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구체적인 입사일 및 소속업체, 담당업무의 변동내역은 별지2 ‘원고들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

다. 나. 피고 ○○공장의 냉연강판 생산공정 개관 피고 ○○공장은 주식회사 포스코에서 생산된 열간압연강판(Hot Coil)을 이용하여 연간 180만 톤의 냉연강판 및 자동차용 강판 등을 생산한

다. 냉연강판 생산공정은 5가지 주요 공정과 지원업무·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5가지 주요 생산공정은 ‘ ① 연속산세/압연공정(PL/TCM), ② 연속소둔공정(CAL), ③ 용융아연도금공정(CGL), ④ 전기아연도금공정(EGL), ⑤ 착색도장공정(CCL)’으로 이루어진

다. 각 공정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

다. 해당 공정공정 내용연속산세/압연공정열간압연강판 표면에 부착된 녹을 염산을 이용하여 제거하고, 압연기를 통하여 강판을 두께 약 0.6mm로 얇게 펴서 늘리는 공정이

다. 이 공정을 거친 강판이 그대로 출하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연속소둔공정 또는 용융아연도금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출하된다.연속소둔공정냉간 압연에 의해 가공경화된 강판이 내부 응력 때문에 경도가 높고 가공성이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700 ~ 850℃의 열처리를 통해 응력을 제거함으로써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공정이

다. 연속소둔공정을 거친 냉연강판은 그대로 제품화되어 출하되거나, 아래의 전기아연도금공정이나 착색도장공정을 거치게 된다.전기아연도금공정소둔 처리된 냉연강판의 내식성 및 의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아연 및 아연계 합금을 전기도금하며, 제품에 용도별 기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후처리(인산염 처리, 크롬처리 등)도 겸용하는 공정이

다. 전기아연도금공정을 거친 강판은 그대로 제품화되어 출하되거나 아래의 착색도장공정을 거쳐 출하되고, 차량경량화 공정을 거쳐 다른 제품으로 출하되기도 한다.용융아연도금공정냉연코일을 열처리하여 소정의 성질을 확보한 후 용융금속(아연)이 담긴 POT에 통과시켜 우수한 내식성과 미려한 표면상태를 확보한 후, 도금된 아연금속이 굳어지기 전에 특수한 열처리를 가하여 소지강판과 아연도금 층 사이에 ‘아연-철 합금층’을 형성시키는 공정이

다. 도금층 표면에 함유된 철 성분 때문에 어두운 회색빛을 나타내고, 뛰어난 용접성과 도장성, 도막하내식성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용 강판에 주로 사용된

다. 용융아연도금공정을 거친 강판은 그대로 제품화되어 출하되거나, 아래의 착색도장공정 또는 차량경량화공정을 거치게 된다.착색도장공정철의 최대 약점인 부식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향상시켜, 용도에 적합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컬러로 코팅하는 공정이

다. 착색도장공정에 투입되는 원료는 피고가 생산한 냉연강판, 용융아연도금강판, 전기아연도금강판이 사용되기도 하나, 다른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이 주 소재로 사용되고 있

다. 착색도장공정을 거친 컬러강판은 최종제품으로 출하된

다. 다. 피고 ○○공장의 지원업무 및 담당 사내협력사업체의 변동내역 피고 ○○공장에서 냉연강판 등의 생산에 필요한 지원공정·업무 중 원고들과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이 1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그 중 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