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등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31. 설립되어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나. 원고는 사업장 관리번호 생략(이하 '본사'라 한다)과 사업장 관리번호 생략(이하 '건설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표1] '신고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2014년도, 2015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와 고용보험료(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

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2016년도 산재·고용보험료 확정정산 대상(대상연도 2014년, 2015년)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등 확정정산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았

다. 라. 피고는 위 자료를 검토한 뒤 '원수급 공사 및 하수급 공사에서의 실제 임금내역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1] '조사 후 보수총액'란 기재와 같이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같은 표 '확정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확정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7. 5. 11. 원고에게 아래 [표1] '합계'란 기재와 같이 2014년도 및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 포함) 합계 51,177,630원(=42,618,560원 + 4,504,770원 + 4,054,3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1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

다. [표1] 이 사건 처분 내역 (단위 : 원)

대상 연도보험구분조사 전 보수총액조사 후 보수총액신고 보험료확정 보험료차액가산금연체금

2014본사산재12,000,0000130,0800-130,08000

고용12,000,00024,472,289186,000379,310193,31019,32017,390

건설 현장산재292,064,090287,767,66111,343,76011,176,890-166,87000

고용292,064,090189,350,6124,526,9903,092,040-1,434,95000

2015본사산재50,604,0000548,5400-548,54000

고용50,604,00040,989,294784,360635,330-149,03000

건설 현장산재243,779,0001,118,574,4519,468,37043,445,43033,977,0603,397,7003,057,930

고용243,779,000928,131,0503,778,56014,656,22010,877,6601,087,750978,980

합계42,618,5604,504,7704,054,300

[표2] 보수총액 산정내역 (건설현장에 대한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산재보험 보수총액) (단위 : 원)

구분2014년2015년

본사 소속 현장근로자급여 계정24,472,28940,989,294

직접 고용 일용근로자임금 계정226,338,648862,060,645

하도급 공사비 관련외주가공비 계정28,317,185215,028,513

외주공사비 계정8,111,6280

원재료비 계정527,912496,000

소계36,956,725215,524,513

합계287,767,6611,118,574,451

[표3] 하도급 공사비 관련 보수총액 산정내역 (단위 : 원)

〈2014년도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 공사비 보수총액〉

구분재무제표 계정합계

외주가공비외주공사비원재료비

계정 금액107,280,00035,641,000352,387,718495,308,718

하도급 공사비(계정 금액에서 공사가 아닌 비용을 제외함)107,280,00030,731,0002,000,000140,011,000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 공사비(하도급 공사비에 공사수입금의 원수급 공사비율 82.49%를 적용함)88,491,20425,348,8361,649,724115,489,764

보수총액(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