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이유] 1. 원고 등에 대한 미지급 근속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시내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들로서 실제 퇴직의 의사는 전혀 없이 피고의 형편에 의한 독려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적이 있을 뿐인데, 피고는 그 이후 이를 기화로 원고 등을 신규 입사자 취급하여 근속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

다. 나) 따라서 원고 등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 등을 신규 입사자로 취급하여 미지급한 근속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등으로 원고에게 8,682,736원, 선정자소외 1에게 12,961,117원, 선정자소외 2에게 10,676,518원, 선정자소외 4에게 6,596,466원, 선정자소외 3에게 3,271,1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

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재입사할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속수당 등에서 손해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를 일단 퇴직하였다가 그 후 다시 입사한 것이므로 원고 등의 사직 내지 퇴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다툰

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동안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곧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와 같은 중간퇴직에 의하여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사용자에게 중간퇴직에 관한 어떠한 방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선택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조치나 퇴직금 수령으로써 일단 단절됨에는 변함이 없고, 그와 같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

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등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원고는 2005. 11. 15., 선정자소외 2는 2005. 2. 15., 선정자소외 1은 2004. 12. 31., 선정자소외 3은 2003. 5. 3., 선정자소외 4는 2005. 7. 5.자로 피고 회사에 각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 등은 퇴직일로부터 1주일 전후로 각 재입사 절차를 밟아 다시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사실, 원고 등은 퇴직시에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 우창분회로부터 전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내지 6, 제9호증의 1, 2, 제17,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소외 5, 당심 증인소외 6의 각 증언 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에 아무런 변경을 초래함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원고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중간퇴직처리를 하고 재입사 절차를 밟게 하였다거나, 원고 등의 사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형편에 의하여 근로자인 원고 등의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채 이루어진 비진의의사표시나 허위표시로서 위와 같은 퇴직에도 불구하고 그 퇴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1호증의 1 내지 21,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소외 5, 당심 증인소외 7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등의 사직서 제출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바는 없고, 전부터 피고 회사에서 중간 퇴직을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