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 설립되어 건설, 제조업,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이

다. 나. 피고는 2015. 8. 6. 원고를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다음, 원고에게 2015. 8. 21.까지 재무제표확인원,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

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등에서 누락된 외주공사비를 추출하여(자세한 외주공사비 추출 내역은 별지 1. 참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 외주공사비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100분의 32)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의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를 확정정산하였

다. 그리고 2015. 11.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추가된 고용산재보험료(가산금, 연체금 각 포함) 합계 214,324,02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대상 년도

관리번호

구분

보수총액

추가징수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조사전

조사후

2012

생략

산재255,805,06083,650,000 -1,867,88000 고용255,805,060282,408,873359,15035,910 141,900

2013

생략

산재

335,360,317

130,350,000

-2,222,310

0

0

고용

335,360,317

365,458,481

436,320

43,620

109,830

2014

생략

산재325,829,710207,268,000-1,285,2100 0

고용

325,829,710

363,500,670

583,900

58,380

52,540

2015

생략

고용

325,829,710

363,500,670

583,900

0

52,540

2012

607-81-75499-6

산재

249,365,000

1,021,156,540

40,547,150

4,054,710

15,316,950

고용

249,365,000

822,397,667

7,735,940

773,580

3,063,390

2013

607-81- 75499-6

산재

279,594,000

1,377,386,363

53,725,950

5,372,590

12,978,840

고용

279,594,000

1,142,277,882

12,399,780

1,239,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