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3.06.27
대법원2003다10421
임금
노동조합조합원
판결 요지
[1]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노사협의회에서 가족수당을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2] 근로기준법 제19조, 제34조
[1]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노사협의회에서 가족수당을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