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3.09.23
대법원2003두34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도급파견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시사항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