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적극) [2]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3]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사무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특근수당, 성과상여금, 특수지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그 전액이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