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7.04.12
대법원2006다81974
임금
단체협약
판결 요지
[1]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범위 [2] 상여금과 월차수당 및 주휴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1]근로기준법 제18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2]근로기준법 제18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범위 [2] 상여금과 월차수당 및 주휴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