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일반행정판결2009.03.12대법원2008두2088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조합원+2판결 요지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경우, 그 해고의 효력(원칙적 무효)참조 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원문 보기 (법제처)관련 판례대법원2025두33276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2025.10.16대법원2023두61370판결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2025.07.18대법원2022두64693판결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2025.05.15유사 판례 검색같은 쟁점의 다른 판결 확인하기AI에게 질문하기이 판례가 우리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확인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