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5.04.23
대법원2013다215225
퇴직금
노조단체교섭
판결 요지
주식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법 제382조 제1항, 제2항, 제388조
주식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