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3.03.23
대법원92누1540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중앙노동위원회+1
판결 요지
무기정직처분은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고 무기정직기간 동안 처분행위가 계속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무기정직처분이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무기정직처분은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고 무기정직기간 동안 처분행위가 계속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무기정직처분이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