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3.07.16
대법원92누165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단체교섭단체협약조합원+3
판결 요지
징계규정이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문면상 차이가 있으나 단체협약 체결 후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으로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것이어서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규정이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징계규정이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 규정과 문면상 차이가 있으나 단체협약 체결 후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으로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것이어서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규정이라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97조, 노동조합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