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0. 4. 28. 설립된 회사이

다. 원고는 다음 표와 같이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 하였다(단위는 원, 보험료는 10원 미만 절

삭. 이하 같다).

구분200920102011

보수총액확정보험료보수총액확정보험료보수총액확정보험료

본사산재872,172,5366,454,070611,643,9444,770,820496,661,3403,898,790

고용838,069,8469,637,790605,382,3846,961,890582,182,1107,524,930

현장산재1,157,691,62539,824,590603,412,12022,808,970245,842,6007,510,490

고용〃13,313,440〃6,939,230157,621,8302,090,580

나. 피고는 원고를 2012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명세서 포함)를 제출받아 사실을 조사한 후, 2012. 11. 2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마항의 표 ‘1차 고지금액’란 기재와 같이 확정보험료 금액을 산정·징수하였

다. 그 결과 보험료율이 낮은 ‘본사’의 보수총액이 줄고 보험료율이 높은 ‘현장(건설업)’의 보수총액이 늘어 확정보험료의 합계액이 많아지게 되었

다.

2009년계정과목계정총액공제액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

대표자65세 이상하도급공사(임)금기타본사현장본사현장

손익계산서직원급여99,415,41034,338,480---65,076,930-65,076,930-

소계99,415,41034,338,480---65,076,930-65,076,930-

공사원가명세서원재료비707,485,939

임금542,778,086542,778,086542,778,086

잡급1,728,747,7058,590,0001,728,747,7051,720,157,705

외주공사비1,318,828,182422,025,018422,025,018

소계4,297,839,9128,590,000---2,693,550,809542,778,0862,142,182,723

총계4,397,255,32234,338,4808,590,000--65,076,9352,693,550,809607,855,0162,142,182,723

2010년계정과목계정총액공제액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

대표자65세 이상하도급공사(임)금기타본사현장본사현장

손익계산서직원급여86,400,00042,092,304---44,307,696-44,307,696-

소계86,400,00042,092,304---44,307,696-44,307,696-

공사원가명세원재료비852,256,961768,000768,000

임금630,766,238630,766,238630,766,238

잡급1,067,382,71814,710,0001,067,382,7181,052,672,718

외주공사비962,444,045307,982,094307,982,094

소계3,512,849,962-14,710,0002,006,899,050630,766,2381,361,422,812

총계3,599,249,96242,092,30414,710,000--44,307,6962,006,899,050675,073,9341,361,422,812

2011년계정과목계정총액공제액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

대표자65세 이상하도급공사(임)금기타본사현장본사현장

손익계산서직원급여133,390,43060,923,040--9,950,00062,517,390-62,517,390-

소계133,390,43060,923,040--9,950,00062,517,390-62,517,390-

공사원가명세서

원재료비270,495,281

임금601,487,24084,062,520517,424,720517,424,720

잡급209,711,8302,700,00024,0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