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들은 대전지역에서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행하는 회사들이다(이하 피고들 기재에서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2. 원고는 전국의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산업별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다. 원고는 피고들 사업장에 아래 [표1] 나.항 기재와 같이 분회를 설립하였다(이하 원고의 분회를 ‘원고 분회’라고 한다). 한편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은 대전지역 버스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다. 위 노동조합은 피고들 사업장에 [표1] 다.항 기재와 같이 지부를 설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 [표1: 피고들 사업장에 설립된 원고 분회와 이 사건 지부] [표1: 피고들 사업장에 설립된 원고 분회와 이 사건 지부] 구분

가. 피고들

나. 원고 분회(산별노조)

다. 이 사건 지부(기업별노조) ＼ 순번사업장명분회 명칭설립일지부 명칭설립일 1피고 1 회사▽▽▽분회2010. 5. 31.▽▽▽지부1980. 9. 10. 2피고 2 회사□□□분회2012. 5. 25.□□□분회1970. 3. 25. 3피고 3 회사◇◇◇분회2011. 2. 22.◇◇◇지부1980. 9. 10. 4피고 4 회사☆☆☆분회2006. 12. 26.☆☆☆지부2008. 2. 28. 5피고 5 회사◎◎◎분회1980. 5. 30.◎◎◎지부2006. 9. 25. 6피고 6 회사◁◁◁분회2010. 7. 12.◁◁◁지부1980. 1. 29. 7피고 7 회사▷▷▷분회1980. 9. 30.▷▷▷노동조합2007. 8. 28.

나.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1. 피고들 사업장은 원고 분회와 이 사건 지부가 각 존재하는 이른바 복수노조 사업장이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29조의5는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으로써 2010. 1. 1. 신설되었

다. 다만 노동조합법 부칙(2010. 1. 1.) 제1조는 위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2011. 7. 1.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6조는 2009. 12. 31. 현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위 규정의 적용시기를 2012. 7. 1.부터로 규정하고 있

다. 2) 위 부칙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들은 원고 분회 및 이 사건 지부 등과 사이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각각 별개의 단체협약,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왔

다.

다.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의 2011년도 단체협약 체결

1.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는 2011. 6. 30. 단체협약(유효기간 2011. 1. 1.∼2012. 12. 31., 이하 ‘2011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2)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 사이의 2011년도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제8조의1과 회사시설 이용에 관한 제10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