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결과 요약 원고들의 임금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1999. 3. 1.부터 피고 산하 ○○대학교에 계약제 강의전담 교원(전임강사)으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옴. 2004. 3. 1. 피고와 2년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 시 ○○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업적평가규정상 재계약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C등급 교원은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

함. 2004년 12월과 2005년 12월 재임용 심사 업적평가에서 원고들은 모두 하위 2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

음. 2005. 12. 16. 평가 결과 통보 후, 2005. 12. 23.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

함. 2005. 12. 28.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들의 소명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

함. 2005. 12. 29. 피고 이사회도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고 다음 날 원고들에게 통지

함. 2006. 1. 23. 원고들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불가 처분 취소를 청구

함. 2006. 5.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소명 기회 부족), 평가 기준의 위법(연구 영역 제외), 상대평가 방식의 위법을 이유로 재임용 불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

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원고들은 2006. 2.분까지의 임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청구의 적법성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함(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인용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바로 학교법인과 교원 사이에 임용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아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들의 임용기간은 2006. 2. 28.까지로 만료되었고, 그 외 교원 지위가 유지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만으로 교원 임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교원 지위는 상실

됨. 따라서 재임용 거부 이후의 임금 청구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 법리: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금 그 자체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나, 현행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기준에 따라 적법한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법원의 판단: 연구업적 제외 평가방법의 위법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평가 항목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이며, 교원평가 항목 설정 및 배점, 평가방법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피고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 연구업적을 제외하고 교육 및 봉사 영역에 한하여 평가한 것은 재량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

음. 상대평가 방식의 위법 여부: 대학교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함(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평가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정년보장제와 기간임용제 중 선택은 입법자의 재량임(헌법재판소 2003. 2. 27. 2000헌바26 결정). 비정년트랙 교원은 정년트랙 교원과 달리 임용되었으므로 재임용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

음. 객관적인 평가기준표를 마련하고 하위 20%를 재임용 거부 대상으로 삼은 것은 대학의 자율성 및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

음. 따라서 상대평가 방식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절차적 위법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15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규정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3일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법정 기간과 2일 차이에 불과

함. 원고들이 서면으로 충분히 의견 진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절차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소결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적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헌법재판소 2003. 2. 27. 2000헌바26 결정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교원업적평가에서 연구업적 제외, 상대평가 방식, 소명 기회 부여 기간의 미세한 차이 등 절차적 하자에 대해 대학의 재량 범위 내에 있거나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주목

됨.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 안정성보다는 대학 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

음. 교원 측에서는 재임용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