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1] 갑 회사가 부도난 을 회사의 호텔 부지와 건물을 낙찰 받고 을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신규채용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여 호텔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도난 을 회사가 관광호텔업을 폐지함에 있어 그 소속 종업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모두 청산하였고, 갑 회사가 호텔의 부지 및 건물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면서 을 회사의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면서 호텔운영자산만을 분리하여 매수하고, 을 회사 직원들의 입사희망에 따라 계약제 근로자로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한 경우,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그 호텔영업의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사

례. [2]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이 경매 등의 절차에 의한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이미 관광진흥법 소정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관광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상 종전의 관광사업자로부터 주요한 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별도로 신규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는 종전 사업자와 같은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인수인이 종전 사업자의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종전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라고 할 수 없

다.
[3]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을 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그 단기간의 계약 종료일에 계약 종료 통지를 하고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