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응낙청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원·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도 모두 확정이 차단되어 당심에 이심되었고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

다. 2. 기초 사실, 관련 법령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과 ‘2. 관련 법령’ 부분, ‘3. 당사자의 주장’ 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만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즉,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각각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그러한 개별교섭 동의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이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이루어져야 한

다.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교섭요구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부당하게 늦춰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항은 강행규정이

다. 따라서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개별교섭 동의는 효력이 없

다. 2) 한편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다. 3) 따라서 앞서 본 법령의 내용 및 이 사건의 기초 사실과 당사자들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①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5항의 노동위원회 결정에는 ‘각하’ 결정이 포함되는지와 ② 각하 결정이 포함된다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인지 아니면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지 이

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5항의 노동위원회 결정에 ‘각하’ 결정이 포함되는지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의 기준이 되는 ‘결정’에는 노동위원회의 ‘각하’ 결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상 이는 노조법령 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절차가 모두 종료되는 날이라고 해석된

다. 따라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시정 요청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